윤대통령, 국회에 간호법 재의 요구…"과도한 갈등 불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간호법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 것으로, 지난달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 "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또,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특히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킬 수 있다며, 간호법으로 인한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"정부 여당은 현재 의료법 체계에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"면서,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손질해보자는 입장이 있고, 여야 간에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윤대통령은 지난 1년간 경제 분야 성과를 부각하며, 이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었다며, 방만한 지출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"반시장 정책이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"고 말했고, 전기료 인상을 언급하며 "지난 정부의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한전 부실화를 초래했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윤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"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, 잘못된 정책에는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방향성이 나온다"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간호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간호법제정안 #법률안거부권 #간호법_재의요구 #전기료_인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