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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법 표류한 사이…"현수막 떼면 보증금 준다" 회유

2023-05-17 1 Dailymotion

특별법 표류한 사이…"현수막 떼면 보증금 준다" 회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이 대부업체에 직접 경매 유예를 호소하고 있지만, 경매는 계속되고 심지어 사기에 가담한 일당들은 정부를 비웃듯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 미추홀구의 소형 아파트.<br /><br />140세대 전체가 이른바 '건축왕' 남모씨 일당에게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절반은 대부업체에 채권이 넘어갔는데,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 뒤에도 4세대는 계속해서 매물로 나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은 영세 대부업체를 찾아 직접 호소한 끝에야 가까스로 집이 넘어가는 걸 막았습니다.<br /><br /> "모든 피해세대들의 경매 유예하고 중지 시킨것처럼 발표하고 호도하는데, 하루하루 살얼음판에 놓인 피해세대들이 있어요, 여전히 속행되고 있고, 다음주도 있어요."<br /><br />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남씨와 공모한 바지 임대인들의 회유와 협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현수막을 다 떼고, 농성을 중단하라는 건데,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폭탄 돌리기를 시도하는 겁니다.<br /><br /> "현수막이라던가 다 떼야 사겠다는 사람 나올거 아니냐. 다 떼라. 다른 새로운 전세세입자 맞추면 된다. 그래야 보증금을 돌려줄것 아니냐."<br /><br />이달 들어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위해 네 번 만났지만, 합의엔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 채권을 넘겨받아 보증금을 환수해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, 정부 여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과 비슷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달 초가 목표였던 입법이 늦어지면서 피해자를 추리는 작업조차 시작도 못 한 상황, 여야는 22일 다섯번째 소위를 여는데 25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특별법 #대부업체 #경매속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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