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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자산 전수조사 추진...재산신고법 개정 '속도' / YTN

2023-05-17 385 Dailymotion

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면서 국회의 대책 마련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자진 신고는 물론 재산 등록 법제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 들어 모든 변동 내역을 국회 사무처에 스스로 신고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백혜련 / 국회 정무위원장(더불어민주당) :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취득과 거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기관에 맡기겠다는 건데, 여야 지도부도 취지에는 공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양수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: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이뤄질 거라 믿고 있고요.] <br /> <br /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: 가상자산도 분명히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수조사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여당 내부에선 이번 자진조사 결의안이 김남국 의원 의혹에 대한 물타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자산 자진신고는 물론 동시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서두르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 모든 의원이 가상 자산을 재산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. 등록 안 하면 처벌이 따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진신고 이상이죠.] <br /> <br />민주당 역시 공감하고 있는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범위를 현행 부동산과 천만 원 이상의 현금과 주식에서 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2018년 발의됐던 관련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, 여야 입장 차가 크지 않은 만큼 이번엔 다를 거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상임위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광렬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<br />영상편집 이은경 <br />그래픽 강민수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1721531745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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