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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주가조작 몰랐다면 정말 피해자?"...'미필적 고의' 관건 / YTN

2023-05-19 323 Dailymotion

’피해자’라는 투자자들…’주가조작 정말 몰랐나?’ <br />’주가조작 가담 의혹’ 임창정, 일당과 긴밀 관계 <br />공직자윤리위 장 모 씨, 불법 알고도 투자 권유 <br />’큰손’ 투자자 ’미필적 고의’ 의심…참고인 조사<br /><br /> <br />주가조작 세력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자신들도 '사기 피해자'라며, 라덕연 대표를 비롯한 일당을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이 라 대표 등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,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9일, 주가조작 세력에게 돈을 맡겼던 투자자 60여 명이 라덕연 대표 등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저평가된 우량주에 장기투자한다는 말을 믿고 자금을 넣었을 뿐이라며, 주가조작 계획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자신들은 이번 사태로 거액을 잃은 '피해자'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공형진 / 주가조작 투자자 대리인 :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 사기라는 겁니다. 피해자들은 통정거래 매매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을 마냥 순수한 피해자로만 여기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주가조작 일당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받고, 직원들을 투자자 거주지 근처로 보내 주문을 체결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는데도 거액을 믿고 맡겼다면, 불법이라는 걸 짐작조차 못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그거 혹시 통정매매나 기타 불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데 앵커가 탁 돌아서면서 저게 진짜면 어떡하지? 에이, 설마 그럴까? 그래도 하는 수 없지. 이런 설마 그럴까? 그래도 하는 수 없지, 정도만 되면 고의가 있는 거예요.] <br /> <br />특히, 가수 임창정 씨같이 라 대표 등의 방송 채널에 출연하고 이들이 소유한 해외 골프장에 투자하는 등 일당과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의심되거나, <br /> <br />[임창정 / 가수(JTBC 뉴스룸 제공) : 근데 저 XX한테 돈을 맡겨. 이게 종교야. 너 잘하고 있어! 왜냐하면 내 돈을 가져간 저 XX 대단한 거야. 맞아요, 안 맞아요? (믿습니다! 할렐루야!)] <br /> <br />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장 모 위원처럼 불법성을 알고도 투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005073925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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