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김남국 의원 '거액 가상화폐' 논란으로 드러난 공직자 재산신고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화폐를 한 푼이라도 갖고 있다면 자산을 공개토록 하고, 이해충돌 여부 심사도 받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 입법에 뜻을 모은 여야가 법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거액 가상화폐가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되지 않아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에서조차 남모르게 투자해 온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, <br /> <br />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법안을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교흥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하한액을 정하지는 않았어요. 가상자산을 전액 등록하는 것으로 하고…. 공포 후 시행일을 6개월로 했어요. 12월 초쯤 (시행) 될 겁니다.] <br /> <br />김 의원을 둘러싼 '입법 로비' 의혹을 고려해, <br /> <br />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심사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잇따라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내년에 뽑힐 22대 의원뿐만 아니라 현역 21대 국회의원들도 당선 이후 가상자산을 한 푼이라도 가졌다면 심사받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형두 / 국민의힘 의원 : 그런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직계존비속까지 등록하도록 할 것이고요.] <br /> <br />일부 법안들의 경우 이미 발의까지 해놓고도 국회가 가상화폐 투자의 일반화 등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, 여야가 후속조치를 서두른 겁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제안한 게임업체의 '가상화폐' 로비 의혹 청문회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김남국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문제를 놓고도 여당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압박했고, 민주당은 윤리위에 제소된 여당 의원들 문제도 따지자며 맞불을 놨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민주당은 여론에 등 떠밀려 늑장 제소해 놓고도 검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느니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217555973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