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…피해자 "빚 더하기 빚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5번의 논의 끝에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무이자 대출, 피해자 요건 확대 등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은 결국 빚만 더 늘어나는 것이고 요건도 여전히 까다롭다며 실효성을 의심합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전세사기 특별법.<br /><br />5번째 협상에서 간신히 여야 합의에 성공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경·공매가 완료될 때 최우선변제금 수준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요건도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이중계약, 신탁사기에 따른 피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'무자본 갭투기'로 인한 깡통전세와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주택 면적과 피해 규모 요건을 없앴고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'경·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'를 제공하고 정부가 수수료 70%을 부담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특별법에 허점이 많다고 평가합니다.<br /><br />입주 전 사기를 당한 경우,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수사 개시가 어려운 피해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,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'선 지원 후 청구'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불만입니다.<br /><br /> "(요건이 안 된다고)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닌데, 사각지대분들이 이걸 수용하실 수 있으실지…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겠다 말하는 건 '빚 더하기 빚'밖에 더 되나."<br /><br />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인 25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특별법 #무이자_대출 #사각지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