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법안 불만 폭발한 전세사기 피해자들…경찰과 충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'반쪽짜리'로 규정하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경찰이 국회 앞 정문에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 8,900여명의 서명을 들고 국회로 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.<br /><br />출입을 막아선 경찰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'반쪽짜리'라고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피해자 범위를 확대해 '무자본 갭투기'에 의한 피해자까지 특별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인천 미추홀구는 물론 서울 강서구, 경기도 동탄, 구리의 일부 피해자들도 지원 대상이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, 다가구 피해자,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피해자 등은 여전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임대인의 기망이나 수사 개시 여부라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피해자 요건으로 나열하는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편가르고…."<br /><br />피해자들은 그간 최우선으로 요구해온 '선 지원 후 청구' 대신 다시 대출을 대책으로 들고온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.<br /><br />이미 대출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은 만큼, 주거비 지원이 절실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죽어간 피해자들, 결국 빚 갚아야 해서 미래가 막막해서 죽었는데 빚을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 뛰다 과로로 죽었는데…."<br /><br />대책위는 특별법 처리 예정일인 25일 전까지 피해자 범위 확대,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이 들어간 수정안이 다시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_특별법 #피해자 #경찰_충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