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 '도심집회 제한' 추진…야 '노란봉투법 직회부' 맞불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 민주노총의 도심 1박2일 집회를 계기로 정부·여당이 '불법 노조 엄단' 카드를 꺼내들며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야권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'노란봉투법'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맞불을 놨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민주노총의 도심 노숙 집회를 강하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당정협의회를 열고 구체적 대응방침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를 비롯해 출퇴근 시간대 집회와 시위는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, 심야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·시위에 한해선 집회·시위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·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'위헌적 발상'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집회·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습니까.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."<br /><br />동시에 그간 여권이 강력 반대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가며 맞불을 놨습니다.<br /><br />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 아래 재석의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반대 속에 해당 법안이 법사위 관문을 넘지 못하자, 야당이 환노위 다수석을 활용해 본회의에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개시한 겁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'다수당의 폭거'이자 '돈봉투 게이트,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위기를 맞은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 결정'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야당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결국 윤 대통령의 '3호 거부권'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