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, 최근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징계 사유엔 해당한다는 판단인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'고발 사주'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종결하는 등 징계 절차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. <br /> <br />1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,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,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대검찰청은 무죄 확정 6개월 만인 이번 달, 정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, 정 연구위원 역시 YTN과 통화에서 지금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징계는 언론인, 교수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해 검찰총장의 청구를 거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과거 감찰 부서에서 근무했던 한 검사는 YTN과 통화에서, 감찰위원회가 사실상 '거수기'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외부 위원들을 정해진 결론으로 유도할 수 있고, 최종 결정도 검찰총장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지난달엔 이른바 '고발 사주'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징계 청구 없이 종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인데, 1심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조사를 끝낸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 심의가 중단된 상탭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이 연구위원은 손 검사에 대한 감찰 종결을 비판했고, 신고자 조성은 씨도 대검 처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고, 정 연구위원과 이 연구위원, 이 검사는 모두 이른바 '친문 검사'들입니다. <br /> <br />징계 절차가 객관적 잣대 없이 선택적, 때로는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92240381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