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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집회 강제해산' 경찰에 국가배상 소송 제기..."당시 위법 없어" / YTN

2023-06-01 6 Dailymotion

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다가 강제 해산된 금속노조 집회 참가자들이 국가와 경찰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'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' 단체는 오늘(1일)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사항이 없는 야간 문화제에서 경찰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리고 집회 참가자를 연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윤희근 경찰청장, 송원영 서초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손해배상 소송 원고엔 당시 집회에서 강제 해산되거나 경찰에 연행된 58명이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을 맡은 금속노조 측 법률 대리인은 "지난달 대법원 앞 문화제는 관련 법령에 봤을 때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집회"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집회 당일 현장을 지휘했던 송 서장과 집회 관련 집행 기준을 바꾼 윤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밤 9시쯤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던 참여자 90여 명을 강제 해산시켰고, 이 과정에서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속노조는 오는 9일에 대법원 앞에서 2차 노숙문화제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경찰과 노조 사이 다시 충돌이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121544632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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