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년 된 전세제도 수명 다했다는데…앞으로 운명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임대차 3법 개선과 함께 전세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전세제도가 갭투자에 쓰이면서 문제라는 주장도 있지만, 아직은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죠.<br /><br />전세제도의 운명 어떻게 변할까요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나라 임대차 계약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온 전세.<br /><br />전세비중은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고금리와 세금 부담 등으로 집주인의 실익이 감소한 데다 전세 사기가 확산하면서 임차인들의 불신이 커진 탓입니다.<br /><br />전세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월세보다 선호도가 높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역전세, 깡통전세 등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 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.<br /><br /> "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,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도 전문가들도 전세 제도를 폐기하는 것 자체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입니다.<br /><br />1천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증금의 반환 문제는 대출 등 금융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, 월세로 인한 주거부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미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고, 시장수요가 있고 제도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. 만약 월세만 존재하는 임대시장이 된다면 적지 않은 가구에서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된다는 얘기로 연결됩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, 무자본 갭투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고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나올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로 본격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제도 #폐지논란 #갭투자 #주거사다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