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교제 폭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 상당수가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아 추가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해명합니다. <br /> <br />또, 교제 폭력에 대한 법이 없어 가해자 분리 조치도 제대로 안 되는데 피해자들은 왜, 보호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?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6일, 30대 김 모 씨는 교제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전 연인을 찾아가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 / 보복 살인 피의자(지난달 28일) : (흉기 미리 챙겼던데, 범행 계획한 겁니까?)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피해자가 교제폭력을 신고한 뒤 임시거처 등의 보호 조치를 거부해,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내놓은 해명과 똑같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는 걸까? <br /> <br />현재 교제폭력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 조치는 스마트워치와 임시거처 제공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위급할 때 응급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는 찰나에 발생하는 범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시 거처로 옮기는 것 역시 일상생활 제약이 불가피하고,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 반발 심리나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내 삶이 제한되는 것 같고 나는 죄지은 것, 난 잘못도 없는데 왜 가해자는 저렇게 뻔뻔하게 대로를 활보하고 있으면서 나는 왜 밤낮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시 속에 있어야 하는 거지? …정의가 아닌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보호 조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지는 거죠.] <br /> <br />교제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6년 8천여 명에서 지난해 만 2천여 명으로, 6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교제폭력이 어느덧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만큼, 피해자의 일상 침해는 최소화하되 <br /> <br />가해자에 대한 감시 수위는 높이는 방향으로 보호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거나,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피해자 근처로 접근할 수 없게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피해자 역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, '보호 조치'를 자신의 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영상편집: 강은지<br />그래픽: 권보희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50505102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