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 "수신료 분리징수 핵심, 국민불편 해소" <br />KBS 사장 "공적 기능 약화 우려…철회 시 사퇴" <br />"막대한 별도 징수 비용 우려…피해는 국민 몫" <br />KBS 방만 경영·공정성·콘텐츠 경쟁력 지적 제기<br /><br /> <br />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한 'TV 수신료 분리 징수' 방침을 두고 KBS 사장이 사퇴 카드까지 꺼내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분리 징수를 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,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[강승규 / 시민사회수석 (지난 5일) :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….]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전기 요금과 함께 내던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방침을 발표하며,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KBS 수신료는 사실상 세금과 같고, 시청자의 수신료 납부 선택권이 무시됐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다수를 차지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KBS는 사장 사퇴 카드로 맞대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즉각 사장직에서 내려오겠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별도 비용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의철 / KBS 사장 : 수많은 불합리와 문제점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리징수를 추진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도 긴급한 사유나 실익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.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,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공영방송 수신료를 개별 징수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 25만 원, 독일은 28만 원, 일본은 14만 원 등으로 우리나라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징수 방식을 떠나 방만 운영을 개선하고, OTT에 밀려 뒤처지는 KBS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학계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. <br /> <br />[김서중 /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: (공영방송을)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건지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, 그런 개혁이 필요하단 이유로 분리 징수 방안을 갖고 KBS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아울러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박재현<br />그래픽 : 주혜나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00703497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