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통위,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착수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방통위는 오늘(14일)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방통위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'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'고 규정한 문구를 '결합해 행해서는 아니된다'고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찬성을,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방송통신위원회 #KBS수신료 #분리징수 #법령개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