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, 국제해양법재판관 3연속 당선…"바다 분쟁 주도권 기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바다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관할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(이틀로스)의 재판관으로 우리나라 후보가 또 당선됐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우리나라는 1996년 ITLOS 설립 이후 빠짐없이 재판관을 배출한 나라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최지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제해양법재판소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나 어업권 관련 분쟁같이 지구상의 모든 바다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입니다.<br /><br />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이 기구가 2017년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의 해양 경계선을 조정한 게 대표적 분쟁 해결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재판관은 모두 21명으로, 이 중 7명을 3년마다 새로 뽑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나온 2개의 공석을 두고 일본, 이라크, 우리나라가 경쟁했는데, 우리 측 후보인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일본 후보와 함께 당선됐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우리나라는 1996년 재판소 설립 이래 계속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 국적 재판관을 배출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ITLOS에서는 분쟁 당사국이더라도 재판 참여가 가능해 바다를 둘러싼 다툼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<br /><br /> "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인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바다는 필수적이기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나라 후보가 재판관으로 당선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우리나라의 경우 중국·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, EEZ의 경계를 확정하는 문제,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주요 해양 분쟁 사안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외교부 당국자는 "재판관은 중립적 태도를 취해야하기 때문에 편향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"면서도 우리 국적의 재판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. (jiwoner@yna.co.kr)<br /><br />#국제해양법재판소 #ITLOS #해양분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