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파업 손배 개별산정' 대법 판결에 반응 상반…숙제 떠안은 '김은경호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노란봉투법과 밀접한 내용이어서 이 판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반응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다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'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'는 민법의 원칙과 맞지 않고 이번 판결로 기업이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."<br /><br />야당에선 판결을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"대통령이 거부권을 운운하지 말고 수용하길 바란다"고 말했고,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"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 결례 파장이 길어지는 가운데,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을 놓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방중과 관련해 맹공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외교 결례로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공외교에 나섰다고 거듭 쏘아붙였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본과 도쿄 전력 측의 입장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다며, 오염수 해양 투기를 내년 초로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시작한 점을 환영하면서 "민주당이 국민 불안과 공포를 자극할 게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는 노력에 동참하기 바란다"고 받아쳤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이 혁신 기구를 이끌 수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선 당내 반응이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 김은경 교수가 혁신 기구 책임자로 선임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.<br /><br />새 혁신기구는 내년 총선 전까지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, 기득권 방탄 정당 이미지를 떨쳐내고, 계파 갈등과 팬덤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기구가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,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,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"<br /><br />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된 것이 없다면서, 기존 민주당을 답습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혁신기구에 큰 권한이 주어진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'김은경 교수의 배포와 강단이 기대된다'고 말했는데,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닌 만큼 당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겠느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