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면책 일부 인정" 대법 판결에…대권 족쇄 푼 트럼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대권 장애물을 하나 걷어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활짝 웃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이어 벌어진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까지….<br /><br />미 사법당국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이 모든 행위의 중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는 대통령 면책 특권이라고 맞서 왔지만,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에겐 면책특권이 주어져야 합니다.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례적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며 사실상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"대통령 재임중 사적 행위가 아닌 공적 행위에 대해선 처벌을 면할 면책 특권이 있다"며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한 겁니다.<br /><br />11월 대선 전에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시작되는 건 어려워졌고, 대선 변수 목록에서도 지워졌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전 대통령은 "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"고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자신을 기소한 법무부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층 날선 공세를 펼쳤습니다.<br /><br />바이든 대선 캠프는 "달라지는 건 없다"며 "트럼프는 대선 패배후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트럼프가 대선 전에 재판을 못 받도록 깡통을 걷어차 버린 부패한 법원입니다."<br /><br />무거운 짐을 던 트럼프는 날개를 달았고 바이든은 매력적인 공격용 카드를 하나 잃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TV토론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희비는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. (ikarus@yna.co.kr)<br /><br />#대선불복 #트럼프 #의회난입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