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'파업 손배 개별산정' 판결…"정치적 판결" "지극히 상식적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노란봉투법 취지와 유사한 내용이어서 이 판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반응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다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해당 판결에 대해 여당은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또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면서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 법안을 대법원이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.<br /><br /> "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."<br /><br />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도 맹공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임 의원은 현행법상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함께 책임지도록 규정한다면서,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야당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노조원들이 각자 자신의 행위에 걸맞은 수준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'대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들먹이는 것은 대법원의 논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공격하는 것'이라고 지적했고, 상식적인 판결을 깎아내리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부 판결을 폄훼하지 말고 노란봉투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이 혁신 기구를 이끌 수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선 당내 반응이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 김은경 교수가 혁신 기구 책임자로 선임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.<br /><br />새 혁신기구는 내년 총선 전까지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, 기득권 방탄 정당 이미지를 떨쳐내고, 계파 갈등과 팬덤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기구가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,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,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"<br /><br />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된 것이 없다면서, 기존 민주당을 답습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혁신기구에 큰 권한이 주어진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, '김은경 교수가 과거 금융감독원에 있을 당시 금감원장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'며 배포와 강단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닌 만큼 당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겠느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