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으로 불거진 신상 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, '묻지 마' 범죄나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은 오늘(18일)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회의 뒤 결과 브리핑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신상 공개 대상 범죄에 내란이나 외환·테러 등 중대범죄, 아동 대상 성범죄, 불특정인 대상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재판 중에 추가 범죄 증거가 드러난 피고인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이와 함께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 범죄자의 모습은 공개 결정 30일 이내 것으로 하고,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이른바 '머그샷'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181955563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