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사위는 오늘(20일)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'반의사 불벌죄' 조항이 삭제됐고, 필요할 경우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와 상대방의 개인정보·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, 그리고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015470922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