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9월, ’신당역 살인 사건’에 사회적 공분 <br />’스토킹 처벌법 개정안’, 국회 법사위 통과 <br />’머그샷’ 공개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<br /><br /> <br />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, '반의사 불벌죄' 조항이 삭제된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가 합의해달라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2차 가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, 개정안은 오늘(21일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9월,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'신당역 살인 사건'은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 전주환은 앞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,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<br /> <br />[전주환 / '신당역 스토킹 살인' 가해자 (지난해 9월 21일) : 정말 죄송합니다. (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습니까?)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를 향한 앙심이 범행 동기가 된 건데,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 조항 탓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피해자를 원망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지난 2월 정부가 개정안을 냈고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법 개정에 나선 끝에 그 결과물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<br /> <br />논란이 됐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삭제됐고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SNS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물론이고,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죄로 폭넓게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이 법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일단 개괄적이나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." <br /> <br />이 외에도 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함께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중대 범죄자의 '머그샷',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촬영한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은 아직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10407392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