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골적 기술탈취 나서는데…처벌·처우 개선은 요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후발주자가 선두 주자를 쫓아가려면 이른바 베끼기 전략을 쓰면 되죠.<br /><br />최근엔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아예 인력을 빼내 첨단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많아졌는데, 천문학적 배상금을 내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안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해 지으려다 붙잡힌 전 삼성전자 상무 A씨.<br /><br />업계 최고 권위자 중 하나인데, 피해 규모가 수조까지 예상되는 국가전략기술을 유출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카이스트 교수는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, 삼성전자 자회자 연구원은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년간 해외에 유출된 기술로 발생한 피해 금액만 25조원 상당에 이릅니다.<br /><br />기술유출에 나서는 근본 이유로는 업무에 비해 처우가 낮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솜방망이 처벌 역시 한몫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만의 경우 간첩죄를 적용해 12년의 징역과 한화 약 44억원의 벌금이, 미국은 국외 추방이, 일본은 범죄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고,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.<br /><br />한국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, 해당 목적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.<br /><br /> "야구 선수가 있어, 자기가 우수한데 외국에서 돈 더 주면 가지 않겠어요?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…국내에서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줘야 되는데, 국가연구소에 기여를 한다든지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가르치게 한다든지."<br /><br />미중 무역 대결이 심해지면서 IT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 일대에는 중국기업들이 직접 연구센터까지 만들어 노골적으로 기술탈취에 나서는 상황.<br /><br />첨단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기술과 인재 유출의 막을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기술유출 #삼성반도체 #중국 #공장 #카이스트 #자율주행 #대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