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부터 중국에서 시위현장이나 방산시설을 잘못 촬영하거나 중국에 부정적인 기사를 검색했다간 간첩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 당국이 법으로 규정한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건데, 특히 중국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말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반대하며 일어났던 백지시위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부터는 중국에서 이런 시위 장면이나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간 간첩으로 몰려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이 간첩 행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중국 관영 CCTV 보도 (지난 4월) : 중화인민공화국반간첩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] <br /> <br />기존의 간첩 행위는 '국가 기밀정보'를 절취하거나 정탐할 때만 적용됐지만, 개정법은 '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'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가 안전과 이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중국에 비판적 기사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경우도 간첩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또 기업체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마케팅 조사를 하거나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북·중 접경지역에서 촬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고 추방되면 10년 이내에 입국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손준호 선수의 사건에서 보듯이 중국에서는 긴급체포되면 최장 37일까지 구류할 수 있고 영장만으로도 7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박병광 /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: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은 물론이려니와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이라든가 외국 언론인, 심지어는 학자, 사회활동가,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, 또 그들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외교부는 중국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에게 반간첩죄 관련 안전 문자메시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현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임종문 <br />그래픽 : 주혜나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406303028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