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벌떼 입찰 10년전까지 조사"…'1사 1필지' 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5년간 추첨 공급한 전국 공공택지의 절반가량을 건설사 10개가 쓸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모기업이 계열사를 공공택지 입찰에 무더기로 동원하는 '벌떼 입찰'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모기업과 계열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에 무더기로 뛰어드는 벌떼 입찰.<br /><br />계열 건설회사가 여럿이라도 1개 필지 추첨에 1개사만 참여하도록 제한한 '1사 1필지' 제도 시행 전까지 주로 중소건설사들이 쓰던 편법이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추첨 공급한 191필지를 조사해보니, 10개 업체가 절반이 넘는 108필지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한 필지 추첨마다 한 기업당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등 벌떼 입찰 정황이 의심됩니다.<br /><br />벌떼입찰이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본 정부는 2013년 벌떼입찰이 성행했던 점을 감안해 10년 전 택지 당첨업체부터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벌떼입찰 참여업체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류상 회사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점검을 벌여 적발되는 서류상 회사 등 위법업체들은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입찰 참여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또,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'1사 1필지' 제도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대형 건설사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면 공공택지 청약자들은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에도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<br /><br /> "각 건설사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공평한 입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."<br /><br />단, 아직 부동산 침체가 여전한 만큼 대형건설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에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벌떼입찰 #공공택지 #1사1필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