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상민 탄핵' 마지막 변론…이르면 다음달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절차가 오늘(27일)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심판인데,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올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탄핵소추된 후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초부터 약 두 달 동안 네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이 장관에게 재난 예방 조치 의무가 있었는지, 사후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.<br /><br />참사 유족 측은 이 장관이 당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파면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태원 참사는 사전 계획, 구조, 사후조치 전 과정 모두 행정기관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입니다.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예견된 참사에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를 키웠습니다."<br /><br />심판정에서 직접 증언대에 오른 유족 이정민 씨도 참사 당시 이태원에서 현장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참사 책임자인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첫 변론기일에만 출석해 법적 책임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던 이 장관은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 장관의 변호인 측은 "재난 대응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해서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"며 "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약 6개월 안에 결론짓도록 권고되고 있어, 이르면 다음 달 중 선고할 가능성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 동의로 결정하는데, 만약 파면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