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이 수업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관련 법 시행령을 마련하고, 이후 불이익 사례가 있는지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(28일)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,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'예비군 훈련 학습권 보장'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당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을 출결이나 성적 처리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고,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에 맞춰 올해 2학기 전까지 각 대학이 관련 학칙을 바꾸는 걸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이후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, 교육부와 국방부에선 위반 사례가 없는지 현장 점검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대출 의장은 필요할 경우 훈련 참석 시 생기는 불이익과 관련한 학생 의견을 신고센터를 통해 청취하고, 관련 법령 위반 시에는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81034556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