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이 출결이나 성적 등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자,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시행령에 담아 당장 2학기부터 시행하고, 실태 조사를 거쳐 위법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외국어대학교에 다니는 A 씨는 올해 1학기 방과 후 영어 강좌에서 1등 성적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등 수강생에게 약속됐던 장학금은 출결 점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학기 중 예비군 훈련에 가느라 수업에 빠졌는데, 담당 교수가 일반 결석으로 처리해 점수가 깎인 겁니다. <br /> <br />관련 사실이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자 학교는 뒤늦게 A 씨 점수를 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비슷한 사례는 과거 다른 대학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조항이 있지만,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잖았던 겁니다. <br /> <br />머리를 맞댄 정부와 여당은 예비군법 대신 대학 교육 전반을 규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, 이를 근거로 모든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(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) 출결, 성적 처리,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….] <br /> <br />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, 당장 오는 2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올해 말까지 대학을 전수조사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, 잘 지키는지는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호 /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.] <br /> <br />[이종섭 / 국방부 장관 :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국회, 관계부처, 지자체가 함께 통합된 노력을….] <br /> <br />당정은 시행령을 바꾼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여전하면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학생 예비군 관련 학사 운영 실적 등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818222317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