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법원의 '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' 판결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위법성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인 기업 측을 지금까지 판례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판결을 '노란봉투법 판결'이라고 지칭해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개별적 불법행위에 비례하는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려는 원칙적 입장을 구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기업에 과도한 입증 책임이나 부담을 가중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922592253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