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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사위서 이재명 파기환송 공방..."사법 쿠데타" vs "사법부 부정" / YTN

2025-05-02 711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두고, 거대 양당이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 사건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대법원의 '사법부 쿠데타'라며 대법원이 흑역사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법원이 초고속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사건 기록이 6만 쪽에서 7만 쪽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관들이 다 읽어봤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후보가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대법원이 이른바 6·3·3 원칙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가 사과해야 하는 사안인데 오히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로 화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217073878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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