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월례비는 임금' 대법 판결에…'건폭 몰이' 정부 당혹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'공갈'이라며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, 대법원이 정반대 판결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월례비는 사실상의 임금이라는 첫 확정판결인데요.<br /><br />정부 대응 방향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남의 한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16명을 상대로 월례비 6억 5,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건설사와 조종사들 사이에 묵시적 계약이 있었고, 월례비는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"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타워크레인 월례비는 '공갈'이라며 근절에 나섰던 정부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 관계자는 "대법원판결이 월례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보는 건 확대 해석"이라며 "월례비가 불법이라는 근거가 없기에, 앞으로 관행을 금지할 법안을 만들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를 주고받은 이를 모두 처벌하고, 조종사는 최대 1년간의 면허 정지 조치를 할 방침이지만 이번 판결로 상임위 통과를 비롯한 국회 입법은 암초를 만났습니다.<br /><br />월례비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조종사 200여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, 경찰 수사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조종사들이 강요나 협박으로 월례비를 갈취했다고 보고 조사중인데, 처벌 근거를 찾기 어려우리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건설 노동계는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현장에서 월례비가 왜 발생하는지 구조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, 건폭몰이 수사로 이용해왔던게 사실인데,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였다는게 드러났다(고 볼수있습니다.)"<br /><br />건설현장의 풀기 힘든 숙제인 월례비 갈등에 강경 노선으로 일관해왔던 정부.<br /><br />법원 판결로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월례비 #원희룡장관 #타워크레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