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이든 "정상적 법원 아냐"…제2의 낙태법 사태 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수인종 우대입학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이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라는 다소 원색적인 표현도 썼는데요.<br /><br />제2의 낙태법 사태로 번지며 내년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워싱턴 김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소수인종 우대입학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은 보수 우세로 기운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<br /><br />통상 보수와 진보 대법관이 5대4 정도로 균형을 잡아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됐고 이후 민감한 현안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즉각 양분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전통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며 다양성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적인 법원으로 볼 수 없다는 다소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.<br /><br /> "법원 결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. 저는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우리 대학이 더 강해진다고 믿습니다. 이 결정이 마지막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바이든 대통령은 대학들이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제도가 더 큰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대학의 다양성 확대 정책과 이를 방해하는 정책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"완전히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"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결정을 두고 또 다시 미국 사회가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이번 판결이 내년 대선 주요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작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이 여성 유권자의 반발을 초래해 민주당의 선방에 기여했듯 소수인종 우대입학 폐지가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를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소수인종 우대입학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낙태권만큼 크진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제한적일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.<br /><br />#미국대학 #미국대입 #소수인종 #하버드 #보수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