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삶은 고사리, 수입 면세 대상 아냐"<br /><br />'삶은 고사리'는 '데친 고사리'와 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세관은 A씨가 수입한 것이 '데친 고사리'가 아니라 '삶은 고사리'에 해당해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가가치세 2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부가가치세법은 데친 채소류 등을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삶은_고사리 #데친_고사리 #면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