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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징용해법 거부 피해자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

2023-07-03 1 Dailymotion

정부, 징용해법 거부 피해자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<br /><br />정부가 일제 징용 문제 해법으로 '제3자 변제안'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이들 4명이 여전히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한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해법안을 발표했으며, 15명 중 나머지 11명은 판결금을 수령했습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 (gogo213@yna.co.kr)<br /><br />#외교부 #징용 #판결금 #공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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