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용해법 거부자 4명 판결금 법원 공탁…해당 피해자측 "부당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바로 제3자 변제안입니다.<br /><br />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하겠다는 건데, 그동안 피해자 중 4명은 이를 거부해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 4명의 몫에 대한 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징용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건 지난 3월입니다.<br /><br />4개월간 11명의 피해자가 배상을 받았지만 나머지 4명은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들 4명의 몫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탁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받길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아 갚을 돈을 은행이나 창고 등에 맡겨놓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절차가 배상금을 수령해야 하는 피해자나 유족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"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마음이 열릴 때면 언제든지 공탁소에서 가져가면 된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"공탁 자체가 부당하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은 법원이 공탁을 허락한다면 "계속 싸우겠다고 하는 피해자들의 판결을 빼앗는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공탁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(재단이) 변제자가 되려면 민법 469조의 요건을 채워야 해요. 근데 469조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변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. …그럼 (재단이) 공탁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."<br /><br />법원이 공탁을 승인할 경우 피해자 측이 무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외교부 당국자는 "공탁 절차가 시작돼도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은 끝나는 게 아니"라며, "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. (jiwoner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징용 #제3자변제 #공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