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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징용 배상금 '공탁 불수리' 광주지법에 이의 신청

2023-07-05 2 Dailymotion

정부, 징용 배상금 '공탁 불수리' 광주지법에 이의 신청<br /><br />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은 어제(4일) 오후 광주지법의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한다는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이 재단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으로,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의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불수리 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앞서 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"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"는 내용의 서류를 광주지법에 제출했고, 해당 법원은 공탁 신청에 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 (gogo213@yna.co.kr)<br /><br />#외교부 #징용 #공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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