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연이어 제동…이의신청도 '불수용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에서도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고, 광주지법은 정부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배상금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 공탁관은 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의 신청에 대해 "이유가 없다"며 불수리 입장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의견서와 재단의 이의신청서를 첨부해 광주지법 재판부로 보냈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.<br /><br />판사는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를 서면으로 심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민법 조문에 명백하게 요건에 관한 부분이 있고,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공탁관의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 공탁관도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피공탁자는 배상금 판결 소송 원고인 고 박해옥 할머니와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입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은 "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확인돼 민법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3일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대상은 전범기업의 배상금에 대한 '제3자 변제안'을 거부하는 소송 원고 4명입니다.<br /><br />생존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 공탁관이 '당사자의 거부 의사'를 이유로 불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생존 원고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이 '서류 미비'로 반려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징용 #제3자_변제안 #공탁 #양금덕 #이춘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