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낸 시민단체들이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특활비로 거액의 현금을 쓰고 있지만, 제대로 증빙이 되지 않고, 실제 사용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된 지난 2019년 8월,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결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번에 5천만 원이 나간 8월 27일 영수증의 세부 집행 내용과 확인자는 검은 줄로 가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누가, 어디에, 어떻게 쓴 건지 검증할 수 없는 건데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 치 검찰 특활비 자료를 분석한 시민단체는 영수증 외 다른 증빙 서류가 없어 이렇게 대부분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기간 집행된 특활비는 모두 292억 원으로 사용 방식에 따라 정기 지출분과 수시 지출분으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전체 53%가량인 156억 원. <br /> <br />일선 검찰청으로 보낸 금액이 80억5천만 원, 대상을 알 수 없지만, 최소 15곳 정도로 분배된 금액이 75억5천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5곳 정도에 배분된 자금은 검찰 내 특정 지위의 누군가가 매달 받아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하승수 / 시민단체 '세금도둑잡아라' 공동대표 :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현금으로 수령하는 부분이 있는데 15명 안팎이다 보면 되고. 많이 받는 사람은 수천만 원씩 매달.] <br /> <br />수시로 사용된 금액은 검찰총장이 임의로 쓴 특활비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47%가량인 136억 원으로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 4억 6천여만 원가량입니다. <br /> <br />수시 사용분 가운데선 연말에 몰아 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12월 26일 4억천백만 원이 일선 검찰청에 추가 배분됐고, 12월 19일엔 1억5천만 원이 현금으로 한 번에 지급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는 수사와 정보 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고, 가급적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는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재임 시절 자료가 유일하게 모두 확보된 문무일 전 총장 기록조차 집행금액과 증빙 내역이 최소 2억 원가량 불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특활비 자료는 기밀을 필요로 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622265865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