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를 해체하는 결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에 4대강 반대 단체가 대거 들어갔고,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면서 환경부에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월. <br /> <br />금강과 영산강에 설치한 보 5개 가운데 3곳의 해체 결정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, 그리고 영산강의 죽산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결정을 내린 건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한 4대강 조사·평가 위원회였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의해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담당 팀장은 160여 명 전문가 명단을 시민단체에 넘겨줬고, 해당 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찬성·방조한 인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엑셀 파일에 있는 이름 옆에 노(No)라는 뜻의 영문 N을 적어 대상자를 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전문위원 4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선정됐고, 반대했던 41명은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 의결권을 가진 기획위원 가운데 민간인 8명 전원도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 출범 석 달 만에 금강과 영산강 보 3개 해체와 2개 상시 개방이 결정됐고, 이후 2021년 1월 이 안은 최종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감사원은 반대 시민단체가 조사 위원회에 많이 포함된 건 맞지만, 이로 인해 보 해체가 결정됐다고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보 해체 결정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과제 기한에 얽매여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려고 다양한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압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다시 자체 경제성 분석을 했더니 공주보·죽산보는 해체 경제성이 없다는 정반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환경부 직원 2명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, 환경부에는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김정원 <br />영상편집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019190790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