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호 "학생인권조례 정비"…'교원 면책권' 힘받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잦아지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무분별한 신고로 교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면책 조항 입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장 교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연 이주호 부총리.<br /><br />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지난해 3,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교권도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정당한 교육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꼽았습니다.<br /><br /> "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습니다. 교사 폭행,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.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…"<br /><br />이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한 무고죄 신설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부총리는 또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합동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교육적 차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진짜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에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…"<br /><br />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교권 침해 행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잘못된 교실 문화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 (jhkim22yna.co.kr)<br /><br />#교사인권 #학생인권조례 #아동학대처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