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인권조례 폐지될까…조희연, 광화문서 "반대" 1인 시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뒤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된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란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시도 의회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서울시의회도 여당 의원들 주도로 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자 조희연 교육감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.<br /><br />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서울시의회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 "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최근 시의회에선 현행 조례를 대체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가 앞서 안내한 예시안을 토대로 학생의 권리에 책임을 더한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 "기존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는 학생의 의무는 빠진 채 권리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교권 추락이라든지 교권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요."<br /><br />의회 내 조례 폐지 목소리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 "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,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국민이 55%에 이르고 있다"<br /><br />교육청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학생의 책무를 추가한 개정안을 의회에 냈지만 의원들의 뜻을 돌리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청은 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학교구성원 조례안이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달라 인권조례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인권 일반을 규율하는 조례가 아니라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구성원 간 갈등을 조정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민원을 대응하는 내용입니다."<br /><br />조 교육감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의결될 경우 재의를 요구하고, 뒤이어 무효소송 제기까지 고려 중이어서 찬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학생인권조례 #서울시교육청 #서울시의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