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권 위협하는 '악성 민원'…대처도 어려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권을 위협하는 학부모들의 이른바 '악성 민원'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내 문제를 일으켜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마찰을 우려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가 한 사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도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허벅지를 잡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A군.<br /><br />척추뼈 4개가 부러진 피해 학생은 5년간 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피해학생 측의 분리 조치 요구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출석정지 10일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이마저 집행정지를 신청해 A군은 반장선거에도 나와 당선됐습니다.<br /><br />형사고소 당해 법원 보호처분도 받았는데, 이 경우 학급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학교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학부모들이 학교에 공식 항의했지만, A군 아버지는 자신이 고위공무원이라며 되려 학교를 협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학교나 경찰서, 그리고 학폭위까지 와서 자기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, 사회 인정 받고 있는 사람이다…마음대로 하면 자기는 가만있지 않겠다…"<br /><br />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장이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학교장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이 규정대로 이행을 하면 뭔가 피해가 오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."<br /><br />결국 피해학생은 가해자인 A군과 매일 마주하며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가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사례는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더 빈번하다는 게 교육계 당사자들의 전언입니다.<br /><br /> "강남 서초 안 쓰고 싶으니까…거기 사시는 선생님 중에 부러 이사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…일부러라도 피해 나오고 싶은 곳."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＃교권 ＃악성민원 ＃교육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