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후 정부와 여당은 물론, 야당도 교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 등 세부 사안을 놓고는 이견이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권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정부와 여당의 후속 대책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'교권 침해 방지'를 담은 교육부 고시 제정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초·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성과물을 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….] <br /> <br />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 아래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역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정의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, 교권 약화를 불러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 발 더 나가 교육 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역을 생활기록부에 담고, 교사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규 / 국민의힘 의원 (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, 21일) : 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 학생에 대해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퇴근 이후 수십 통의 문자 등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방지책도 검토할 예정인데, 야당도 교권 보호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, 교원들의 고충과 고민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강민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국회 교육위 위원, 어제) : 교사의 인권 침해 행위에 이르는 과도한 학부모 민원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일부 대책을 놓고는 시각차가 뚜렷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교권 침해 사실을 진학 자료로 쓰이는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이 명확합니다. <br /> <br />교사와 학생 간 극한 대립은 물론, 어린 학생에게 이른바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학생인권조례 역시 교권 약화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개정 움직임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어제) : 선생님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고 보완되는 그런 좋은 방안을….] <br /> <br />교권 강화라는 큰 뜻엔 공감대를 이룬 정치권이 교권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521471103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