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, 집회·시위 제도개선 권고…야간집회·소음 등 규제 강화<br /><br />대통령실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 점거와 심야·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최근 3주간 진행된 국민참여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출·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, 확성기 등 소음 피해, 심야·새벽 집회 등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토론 과정에서 집회·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대통령실 #집회시위 #심야집회 #국민토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