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, 오늘(27일) 국회 본회의에선 홍수에 취약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대책들도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,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리는데, 수해 대책과 관련된 하천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의 제방 공사 등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방 관리 부실로 수해가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어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어제 하천법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추가로 법사위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, 7월 내 통과는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도시침수법의 경우 법을 아예 새로 만드는 거라 미비점 등은 없는지 좀 더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이견이 큰 건 아니어서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한편, 어제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연 여야는 오는 31일 추가 회의에서도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된 입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해 대책을 두고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, 여러 쟁점 현안들을 두고는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선 서울-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이어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야당의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제기는 거짓 선동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, 민주당은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위 첫 회의를 열고 원전 오염수 방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709524685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