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아교육-보육 정책 교육부·교육청으로…예산·조직 통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 중심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5조1,000억원의 복지부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시작으로, 관련 조직도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통합 정비합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와 교육부,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분산된 돌봄 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압축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복지부 예산 5조 1,000억원이 연내 교육부로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, 지자체 예산 3조1,000억까지 이첩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15조6,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관련 조직도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바뀝니다.<br /><br /> "유보통합은 0~5세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받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. 0세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영유아교육·보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 "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주길 당부했습니다."<br /><br />교육부는 연말까지 유보 통합에 필요한 교원 자격기준 등을 담은 초안을 마련할 예정인데,<br /><br />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급여 수준이나 자격 등의 차이는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까지 유보 통합 체계를 확정하고, 내후년부터 본격 적용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유보통합 #교육부 #돌봄교사 #저출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