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라 빚 1천조 넘었는데…한국 신용등급은 안전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나라의 빚 문제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나라 빚이 1,0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빚 상한선을 두자는 재정준칙 논의는 지지부진한 탓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는 재정적자 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재정 지출이 갑자기 중단되는 재정절벽의 반복 가능성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빚을 더 내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 문제란 건데, 우리 사정 역시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피치의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2012년부터 위에서 네 번째인 AA-, 미국과는 두 단계 차이입니다.<br /><br />이르면 다음 달 다시 평가가 이뤄지는데, 상승일로인 나라 빚이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 기간의 확장재정 탓에 작년 말 나라의 빚이 1,000조원을 넘었고,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%에 가깝습니다.<br /><br />선진국들에 비해 낮다지만 5년 만에 400조원이 불어난 속도가 문제입니다.<br /><br />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피치가 재정적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문제 삼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.<br /><br />국회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나라 빚 상한선을 두는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9건 발의돼 있지만,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문재인정부 때도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함으로써 재정준칙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."<br /><br />야당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친 때면 돈을 풀어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며, 도입은 시기상조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 외엔, 캐나다, 튀르키예뿐.<br /><br />어려워지는 나라 살림과 고령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신용평가 #피치 #재정준칙 #국가채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