흉악범들에 있는 '머그샷 거부권'…"피해자 편에 서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흉악범들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됐죠.<br /><br />그런데 사진이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아, 입건 당시 사진인 '머그샷'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의자가 거부하면 촬영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신상이 공개된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.<br /><br />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고, 눈을 감고 있는 등 얼굴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 "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건 저희 같은 시민을 위해선데 사진과 실물이 다르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…"<br /><br />최원종과 또 다른 흉기 난동범 조선은 검찰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얼굴이 제대로 드러나긴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또래 여성 살해범 정유정의 경우,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왔고, 송치될 때도 모자를 눌러쓰는 등 얼굴을 감췄습니다.<br /><br />일관된 기준이 없어 신상 공개 의미가 무색하단 지적과 함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행법상 입건 당시 사진인 '머그샷'은 대상자 동의가 있어야 촬영과 공개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최원종도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흉악범들이 '머그샷 거부권'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.<br /><br />범죄자 인권은 만에 하나라도 자칫 '무고한 피의자'가 생기는 경우를 감안해 보호돼 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관행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'피의자들'에게까지 적용되는 건 과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시민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과연 누구 편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해야 될지…"<br /><br />국회엔 흉악범들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본격화하진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