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정진석 실형' 판사 정치 SNS 논란…대법 확인 나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소셜미디어에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.<br /><br />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, 박 판사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구형보다도 무겁게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까지 내린 데 대해 법조계를 중심으로 "이례적"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박 판사가 학생 시절부터 진보 인사를 두둔하는 글을 올려왔고, 이런 성향이 이번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논란은 증폭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"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"고 입장문까지 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'정치 중립'을 지킬 의무가 있는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려왔다고 알려지면서 문제는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작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소셜미디어에 "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"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대법원 관계자는 "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하여 사실관계 확인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2011년 소셜미디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풍자물을 올린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지명이 가까운 시일로 다가온 가운데,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이슈와 맞물려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