줄줄 새는 농업보조금에 뒤늦은 대책…효과는 미지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농업인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과 보조금이 꽤 많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이 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정부는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데, 실효성이 의문입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청년농부에 월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영농정착 지원금.<br /><br />2018년 도입됐는데 부정 수급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'카드깡'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마일리지는 쓸 수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쓰려고…"<br /><br />카드로 충전되는 마일리지를 현금화해 명품, 유흥업소 등에 쓰는 건데, 지난해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는 69건으로, 6건이던 2018년의 11배가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의 안정적 소득을 위한 공익직불금도 마찬가지.<br /><br />농사를 짓지 않고도 지원금을 받거나, 땅만 가진 지주가 직불금을 타가는 겁니다.<br /><br />직불금 부정 수급 역시 2018년 19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영농정착 지원금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규모만 지난해 약 12억원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급증하는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지원 사업에 토대가 되는 게 (농업)경영체 정보거든요. 데이터 측면에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안입니다. 부정 수급을 막는데 도움이…"<br /><br />이르면 내년부터 수집된 농민들의 농업경영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지원 대상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가 재작년에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음에도 부정 수급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moonbro@yna.co.kr<br /><br />#영농정착지원금 #공익직불금 #부정수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