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서 줄줄 새는 개인정보…"책임 강화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 해커그룹이 법원 전산망을 공격하고, 정부24에서 시스템 오류가 나는 등 최근 공공 기관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몇 년 새 급증했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당국의 쉬쉬하려는 태도와 함께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입니다.<br /><br />각종 재판 정보를 비롯해 개인회생과 같은 금융 관련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 해커 그룹이 이 내부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정보를 빼갔는데, 법원은 까맣게 몰랐습니다.<br /><br />4,800명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,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각종 민감 정보들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엔 행안부가 운영하는 '정부24'에서 시스템 오류로 1,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, 보안 점검 과정에서 소속 직원 3천여명의 정보를 유출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이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지난해 352만 건으로, 3년 만에 5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관련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,342만원, 민간기업의 1.3% 수준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 과징금 범위를 20억 원으로 제한한 탓인데, 올해 초 2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대해서도 당국은 과태료 84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당국이 유출 사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화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민간 같은 경우엔 권한과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데, 공공은 각종 법을 통해서 권한은 줬는데 책임은 안지거든요. 그 비대칭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…."<br /><br />정부는 각 부처 정보보호담당관 직급을 고위 공무원급으로 높이도록 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실질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,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: 김진일]<br /><br />#공공기관 #개인정보 #유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